학교 비전 아이들이 사랑하는 학교		양도가정통신 2020. 5. 19.		양도 브랜드 자연의 친구 양도초등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 예방 관련 안내해 드리오니 학부모님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019년 3월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1. 선행학습의 문제점

□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6천억원으로 사교육비 총 규모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줄었지만,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서울이 전남의 2.1배(서울의 경우 1인당 35만2천원)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을 초래하여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 공교육 정상화법 운영

가.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수업 실시

- 학교가 편성하여 공시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나.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전형 마련

- 특성화 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고등학교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

- 학교 및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실시

라.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운영, 선행교육방지       대책,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 심사·의결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시, 학교 및 대학에 시정 및 변경명령, 미이행시 학생정원·학과의 감축·폐지등 조치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가.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나.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        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1)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2) 점검시기: 연 1회

3) 점검교과: 5~6학년 영어, 수학, 1~2학년 영어

※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5.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19.12.3)개정의 주요 내용

가. 일부 선행교육의 허용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

- 농산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을 해당기간까지 허용

- 고등학교에서 휴업일에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교육’을 해당기간까지 허용

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 학교 허용

- 2018년 3월에 금지 조치 후 여러 방면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개정을 함

- ‘초등학교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정사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개정(놀이중심의 1~2학년 방과후영어 허용)

6.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020. 5. 19.

양 도 초 등 학 교 장

❍ 매뉴얼(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어떻게 적용될까요?)의 주요 Q&A 내용

<초등학교>

1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2
	동일 학년에서 2학기 교육과정을 1학기로 가져 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도계획표에 명시하는 등 교육과정 편성을 미리 한다면 선행교육 위반이 아닙니다.

3
	[초등학교] 2학년의 교육과정을 1학년으로 가져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학년군 단위로 교육과정이 편성되므로, 학년군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선행교육 위반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한 진도계획이 정보 공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4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교육기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자원봉사, 개인재능, 시설･기자재 기부, 활동지원,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부 유형.

5
	[초등학교]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활동(chant나 song) 및 국제 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 등을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6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